3일 HUG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해 5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제도는 2일부터 시행됐다.
PF보증 제도개선 통해 10조원 공급
또 이미 실행된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도 도입한다. 최근 단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했는데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HUG 보증부 대출을 받을 경우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 보증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포인트 이하면 된다.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미분양 대출보증제 도입…올해 말까지 5조원 지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HUG가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게 핵심이다.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주택사업자는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하거나 시공자의 연대입보 등 자구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보증 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로,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적정 분양가는 인근 유사 사업장의 분양권 거래시세 등을 통해 산출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대규모 보증공급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