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할 경우 2030년 도내 자동차 수리정비업의 근로자 수는 올해 약 2500명에서 1320명으로 48% 감소한다. 주유소·충전소 등 연료소매업 근로자 수도 같은 기간 1052명에서 985명으로 8% 준다.
서울 용산역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전기차의 모습. [뉴스1]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부품 수가 3분의 2로 적은 데다, 자동차 정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엔진ㆍ변속기가 없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리질 수록 기존 자동차 관련 업종의 고용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4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주유소(40.6%)와 충전소(43.1%)가 폐업ㆍ업종전환에 직면할 거라고 봤다.
다만 충전기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 충전시설 구축이 이뤄진다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영업마케팅과 고객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 폐업 비용 및 유사사업으로 전환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블록체인 사업체 102곳에 대한 실태조사도 공개됐다. 게임 관련 사업이 전체 60.8%를 차지했고 평균 사업 운영기간은 3년8개월이었다. 종사자는 평균 6.9명, 평균 근속기간은 3.3년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78.4%는 ‘재직자의 빠른 이직’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 활용처 발굴 문제(67.6%), 전문인력 수급(66.7%),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인식 부족(64.7%) 등을 산업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은 취업유발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법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관련법이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식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사업장의 60~64세 근로자 비율이 5.8%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연장 정책의 고용효과는 61세 의무재고용제도(정년60세)를 시행하면서 62~63세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때 고령 근로자가 매년 최대 3만7000명 증가해 고용효과가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