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규 워싱턴특파원
미 육군대학 계간지 '패러미터스(Parameters)'에 실린 이 글은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려 할 경우 대만의 TSMC를 폭파하겠다는 위협을 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내용이었다.
실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가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믿도록 해야 섣불리 군사 행동에 나서지 못할 거란 주장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 몽고메리 미 공군대학에서 중앙일보와 만난 제러드 매키니 교수는 대만해협의 위기가 더 커진 지금 중국의 대만 침공 비용을 더 키울 '고통의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 중앙일보 워싱턴총국
지난 6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TSMC 공장 부지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TSMC의 400억 달러 미국 투자 결정을 반겼다. 왼쪽부터 웨이저자 TSMC CEO, 바이든 대통령, 마크 리우 TSMC 회장. 로이터=연합뉴스
그 사이 TSMC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기존 계획보다 세 배 더 많은 400억 달러(약 53조원)를 들여 추가로 공장을 짓기로 했다.
TSMC의 최대 고객인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이곳에서 만든 반도체를 쓰겠다고 약속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했다"며 호평했다.
지난 12일 '부서진 둥지'의 공저자, 제러드 매킨리 미 공군대학 교수를 만나 TSMC를 둘러싼 미·중 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번 투자가 양측 모두에게 "경제가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만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 대만뿐 아니라 중국의 대만 업무 기관인 국무원 대만판공실로부터도 "무지하며 이단적인 발상"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오히려 글이 나가기 전 미국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런 논의가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이와 관련된 글을 접하게 된다. 이야기가 퍼진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지도자들엔 TSMC 절실”
- TSMC에 대한 '초토화 전략'이 정말 중국 침략을 막을까
- 지금 대만해협에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가 불가능하다. 양안의 공군력과 해군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토화 전략'이 필요한데, 2차 대전 중 소련군이 후퇴하며 열차 등 모든 자국 시설을 파괴해 독일군의 진격을 늦춘 게 좋은 예다. 대만은 이런 지리적 이점이 없는 대신, TSMC가 중국을 향한 '고통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중국 지도자들에겐 TSMC가 절실하다. 반도체 없인 그들이 내세우는 혁신주도 개발을 이룰 수 없고, 국가 경제나 군사력에서 뒤처지면 체제도 위협받는다.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치러야 할 비용과 얻을 이익이 60 대 40 정도라면, TSMC 폭파 위협은 비용의 5~10 정도를 키울 수 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대만 타이중에 있는 TSMC 반도체 생산공장. 매키니 교수는 대만 전쟁시 이곳을 폭파하겠다는 위협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을 '고통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TSMC의 400억 달러 미국 투자 결정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나.
- '초토화 전략' 같은 논의가 (TSMC의) 사업적 불확실성을 키웠을 수 있다. 현재 TSMC는 유럽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확장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다. TSMC 입장에선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비용이 대만에서보다 50% 더 든다. 모두 정치적인 결정이고 경제에 관한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미군 무기 상당수 대만 반도체 의존”
-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투자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했다.
- 미국이 이번 투자 결정을 반기는 것은 애플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관심사에서 가장 적은 비중일 수 있다. 미군의 무기 상당수가 TSMC의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 대만 전쟁이 날 경우 반도체 공급이 안 되면 무기 확보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TSMC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시 군사적 대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안보상 좋은 결정이다.
- 대만 전쟁이 정말 일어날까
- 전쟁 시점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이나,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 등이 제시된다. 언제가 될 거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앞으로 10년간 이를 우려해야 할 매우 현실적인 이유는 있다. 미국의 견제로 분명 중국 경제는 둔화할 것이고 그 대안으로 중국 내 국수주의가 커질 수밖에 없다. 2030년대에 미국은 중국보다 더 강한 위치에 설 것이고,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을 것이다. 2024년이나 2028년 대만과 미국에서 있을 선거가 계기일 수 있다.
“군사적 억지력 한국, 대만과 달라”
- 한반도 유사시, 반도체 공장이 있는 한국을 향해서도 초토화 주장이 나올까 걱정된다.
-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다. 일단 군사력에 의한 억지가 가능하다. 잘 훈련된 한국군이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외부 침략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반도체 수입이 전혀 없는 북한에 반도체 공장이 필요할 거 같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