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에 이어 1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1시간여에 걸쳐 3자 협상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문제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만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라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안(25→22%) 대신 24%로 1%포인트를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대신 정부 예비비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민주당이 윤 정부가 신설한 두 조직 자체가 위헌이라며 예산 편성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먼저 법인세에 대해 정부·여당은 “1%포인트 인하로는 기업 활력을 살리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도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빅2 장관 예산이 더 큰 쟁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두 개가 안 풀린다. (예산을 안 준다는 건) 정부 조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도 “법적 문제가 없는 조직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끌고 들어오니 협상 진전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그 부분에서 강경하다”고 전했다.
게다가 민주당이 19일부터 증인 채택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산안 협상은 더 복잡해졌다. 또 예산 합의가 지연되면서 각 상임위에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및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 연장안 등 쟁점 일몰 법안 심사도 올스톱되면서 연말 폐지의 초읽기에 몰렸다.
◆한덕수 “노조 재정 투명성 요구”=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조속히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총리는 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면서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에 대해 정부도 타당성 있게 요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