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그림자 나랏빚’으로 불리는 공기업 부채(금융 공기업 부채와 정부·공기업 간 내부 거래는 제외)까지 합한 액수다. 중앙·지방정부가 보유한 빚뿐 아니라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 채무까지 포함한다. 국가가 지고 있는 실질적 빚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2017년 1044조6000억원이었던 공공부채는 5년 만에 400조원 가까이 불었다. 지난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8.9%에 달했다. 한 해 국가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의 70%에 육박하는 빚이 쌓였다는 의미다.
공공부채 가운데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비율은 51.5%로 역시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기축통화(국제적으로 쓰이는 통화인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등) 국가가 아닌 주요 선진국의 평균 부채 비율 56.5%에 근접했다. 더는 한국을 ‘재정 건전 국가’라고 내세울 상황이 아니다.
부채 비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가속도가 붙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가 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지출 확대에 나선 탓도 있다. 모자란 돈은 정부가 빚을 내(국고채 발행) 메웠다. 지난해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110조4000억원)가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기재부는 결과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 표를 의식해서 미래 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퍼주기’ 정책을 이어갔는데 결국 나랏빚 급증이란 심각한 부작용을 남겼다”며 “‘문케어’ 정비 논란에서 알 수 있듯 한 번 늘린 재정 지출은 다시 감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이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이를 정비할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결국 그리스·아르헨티나가 걸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