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전세대출 금리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13일 기준 연 7.406%까지 올랐다.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93.5%(21년 말)로 유독 높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금융당국 발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전세대출이 풍선처럼 부풀고, 갭투자와 전셋값 상승의 동력이 됐을 때도 규제를 하지 않았다.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은 데다, 정부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을 활용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서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혜택을 전세대출에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금융당국도 만기도 짧고 담보도 없는 전세대출의 특성상 뾰족한 수를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주담대는 만기가 길고 담보가 있는 만큼 고정금리 대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전세대출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무위험으로 수익을 내온 은행들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일부 은행이 전세대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지만, 신규와 연장 대출에 한해서다. 서민들을 돕는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최근 전세대출 감소에 대출 수요를 다시 늘려보겠다는 계산도 깔렸을 것이다. A씨 부부처럼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A씨 부부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결혼한 시기였을 것이다. 하필이면 아파트 가격 급등과 임대차 3법이 맞물리며 전셋값이 급등한 지난해 중순 무렵 전셋집을 마련했다. 정책 실패의 후과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역풍을 그대로 맞았다. 금융당국은 각종 금리 등에 개입하며 ‘선량한 관리자’를 자처하고 있다. 선량한 관리자가 정책 실패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를 외면해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