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임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기구화 방안 등을 담은 법무부·대검 직제 개편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조직 효율화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지난 5월 한동훈 장관 ‘1호 지시’로 임시 부활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월 정부 51개 부처 전체를 대상으로 직제 개편(요구)안을 받았다. 부처 직제 개편은 기구·인력 등 조정이 필요해 행안부 심의가 필요하다. 지난 6일 기준 20개 부처 직제 개정이 마무리됐다. 법무부와 대검은 막바지 개편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직제 개편안에 합수단 정식 기구화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복원, 범죄수익환수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신설 등을 담았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요구만 일부 수용했다고 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사진 왼쪽 두 번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 네 번째) 모습. 뉴스1
합수단 정식 기구화가 행안부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서울남부지검에 이미 금융조사 1·2부(부장검사 2명·부부장검사 3명·검사 5명)가 존재하는데 합수단을 정식 기구화하면 업무 등이 중복될 수 있다고 한다. 또 합수단이 상시·독립적으로 유지할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행안부 판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합수단은 태스크포스팀 성격이 있어서 정규 조직 승격은 (당장) 불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출범 이후 폐지될 때까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먹튀’ 논란, 한미약품 주가조작 의혹,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건 등을 수사해 약 1000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복원을 미룬 것도 사정이 비슷하다. 국장급 독립 부서가 필요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대검엔 정보관리담당관(과장급) 조직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찰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되는데 ‘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직제개편은 정부 조직 효율화 기조 속에서 검토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 등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봤다.
행안부는 “이런 기조는 법무부·대검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원전전략기획관(국장급) 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신통상질서전략실(실장급)은 폐지했다. 국토부의 경우 자동차정책관이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바뀌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좌(左)동훈 우(右)상민’으로 불리는 권력 실세 간 알력다툼 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요구하는 부처에 ‘짠돌이’로 나오는 것처럼 통상 공무원 인력을 늘리거나 직제개편 때 행안부가 원래 인색하다”며 “2인자 간 알력다툼이란 말은 소설 같은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문희철·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