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법과제 보고대회’에서 “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감세 정책이 민주당의 (다수) 의석에 막혀 진도를 못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이 63개 나라 중 39번째로, 조세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낮다”며 “(법인세율을) 낮추자고 하면 (민주당이) ‘초부자감세’ 프레임만 주장하고 있어서, 예산안 자체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서도 “환노위에서 (민주당이) 법안 자체를 상정시키지 않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민주당 지도부에 ‘이대로 일몰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심각성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저희가 ‘친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도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복지 중 최고 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도우려 하는데, 국회 의석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통과된 것을 두고서는 “숙제를 조금 이행하고 뵙게 돼 다행”이라며 “(법률) 시행 과정에 껄끄러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취지에 맞게 정교하게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기업승계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 원내대표와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주52시간제 유연화 ▲ 관급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수도권 접경지역 산단 조성 시 규제 완화 및 금융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및 사전 인증제 신설 ▲ 중소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등 5건의 현안 과제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