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통과, 협조해준 국민의힘에 감사"

중앙일보

입력 2022.12.12 10:55

수정 2022.1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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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납품단가 연동제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자유는 억압된 질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자유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함으로써 효율을 재고한다는 게 기본 법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납품 업체와 원청 회사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다"며 "강요된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억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재료비, 인건비가 오르는데 생산 납품 단가는 똑같으면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다"며 "중소기업들이 사정이 어려워지고 수익률이 떨어져 좋은 인재도 못 쓰고 연구 개발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우리 사회 전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납품 단가는 당연히 원가에 연동하는 게 정말 자유로운 시장에서 자연스레 이뤄지는데 갑과 을로 이뤄진 억압적 체제 속에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이번에 안 되면 일방처리라도 강행한다고 하다 보니 결국 타협이 돼서 만들어졌다. 협의해준 국민의힘에도 감사드린다"면서 "제도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앞으로 을지로 위원회가 할 일이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