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단기 가능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중장기 과제는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는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킨다”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 장애 복구 시간을 가른 건 결국 ‘서버 이중화’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였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이중화를 아예 안 한 건 아니다. 당시 판교 데이터센터의 서버를 동작(액티브) 상태로, 다른 데이터센터 서버를 대기(스탠바이) 상태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 서버를 동작 상태로 바꿀 권한 관리 기능인 ‘운영 및 관리 도구’는 이중화해놓지 않아 정작 필요할 때 대기 중인 서버를 가동하지 못했다. 카카오톡, 카카오 인증 등 핵심 기능이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돼 있던 점도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정부는 카카오의 미흡한 이중화 조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 애플리케이션 간 상호 의존이 높은 인증 기능이나 카카오톡 수발신 기능 등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다중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조치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기업들이 따르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전 국민적인 불편을 초래한 장애였던 만큼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고였던 만큼, 사업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피해 보상 절차가 마무리 되면 SK C&C와 카카오는 본격적으로 구상권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화재의 원인과 이후 대응이다. 배터리 발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