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은 섰다.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은 화물연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서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화물운송 관련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전례는 없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말로만 엄포를 놓는 사람이 아니다”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발동 시기에 대해 특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했지만, 파업이 지속 된다면 다음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 의결이 가장 유력하단 관측이 나온다.
“尹, 말로만 엄포놓는 사람 아냐”
정부는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라는 발동 명령 조건상 핀셋 업무개시명령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 트레일러(BCT)와 주유소 기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운송기사들이 그 대상이다. 심각한 위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화물연대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산업 부분별 구체적 피해액도 집계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1만 2000가구가 들어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골조 공사가 중단된 게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국 건설 현장의 막대한 피해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경 카드를 검토하는 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그만큼 막심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서민과 국가물류를 볼모로 삼는 협박성 파업에 가깝다며 참모들에게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尹정부 과거와 다르다”
정부는 이미 이번 파업과 관련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구성’이란 협상 카드도 화물연대에 제시한 상태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5개월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야권이 비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이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이어가겠단 방침이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해본 결과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안전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기사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만 있었다”며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몰제 연장엔 찬성하면서도 제도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