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끝나지 않았다…정부 내년도 인상 검토, 얼마나?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4분기 전기료 조정을 앞둔 지난 9월 30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내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료 인상에서 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앞서 11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석유 등 연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은 최근 상황을 두고서다.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전력]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단가)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준연료비는 지난해 킬로와트시(㎾h)당 9.8원 인상하기로 결정해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씩 올렸다. 

아울러 연료비 조정단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지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인상 한도인 ㎾h당 5원 인상했다. 당초 업계에선 올 4분기에 연간 인상 한도 자체를 10원으로 손봐 연료비 조정단가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정부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보류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올해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 등이 올라가며 전기료 전반이 상승했지만, 한전의 적자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아직 먼 상황이다. 한전이 올해 1~3분기 기록한 누적 영업손실은 21조8342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의 영업손실(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했다.

한전은 ‘도매상’인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소비자에게 ‘소매’로 공급한다. 정부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의 상한제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오름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