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지난 6월에 나온 상반기 보고서에도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對美 무역·경상수지 흑자…스위스는 심층분석국
구체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 조건 중 2가지에 해당하는 교역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320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 4%)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다만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 한 차례를 제외하면 줄곧 목록에 포함됐던 만큼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지난 6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의 대미 무역 흑자는 16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8.0%, 달러 순매수 규모는 GDP의 2.8%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스위스의 거시 경제 및 환율 정책에 대한 분석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당국과 양자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과 인도,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 등 5개국은 2년 연속으로 한 가지만 충족해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 제외됐다. 이들은 모두 대미 무역 흑자는 150억불 달러 기준을 넘어섰지만,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서 벗어났다.
옐런 “외환시장 개입 정당화될 수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세계 경제 역풍에 접근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재무부가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미 재무부는 “지난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380억 달러의 외환을 순매도하며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려 했다”며 “한국은 분기별로 외환시장 개입을 공표하고, 발전된 제도와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 상황이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일본 정부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엔화 매수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시장개입을 매달 발표하는 등 외환시장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며 "이번 시장 개입은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외환 개입에 대한 정보 투명성 결여”
중국은 2년 연속으로 한 가지 조건(대미 교역 흑자)만 충족해 관찰대상국 지위에서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 재무부는 중국의 대미 흑자 규모(3820억불)가 다른 국가보다 과다하다고 판단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한 나라는 없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019년 8월 중국을 ‘당국의 통화 가치 조작’을 이유로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바로 이듬해 1월 해제한 이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