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가 3일부터 심야택시탄력호출료를 적용한다. 연합뉴스
하지만 점유율 2위인 우티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한다는 입장인 데다 택시기사의 수입 증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와 택시대란 해소에 제대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란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3일부터 심야호출료를 적용한다. 앞서 반반택시와 타다, 티머니 등은 시행에 들어갔다.
심야호출료는 지난달 초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대책 중 하나로 열악한 택시기사의 수입을 올려주고 야간 운행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플랫폼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비가맹택시는 4000원의 호출료가 요금 외에 별도로 붙는다.
물론 현재처럼 호출료 없이 무료로 부르는 콜은 유지되며 승객이 호출료가 붙는 콜을 선택하는 경우엔 택시기사가 받는 정보에서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승객 골라태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달 4일 심야 호출료 도입 등 택시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칙적으로 호출료는 기사에게 90%를 주고 플랫폼은 10%를 갖는 구조로 운영된다. 기사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의 김종오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심야호출료를 통해 월 30만~40만원 정도 수입이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사정이 그리 편치만은 않다. 우선 호출시장 2위 업체인 우티가 제도 시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키로 했다. 우티 관계자는 "심야호출료와 목적지 미표시를 위한 시스템개발·정비 비용 등에 비해 플랫폼이 얻는 수입은 너무 적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목적지 미표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호출료를 받는 경우 목적지 미표시를 하지만 우티는 아예 적용하지 않는 상반되는 호출 행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로선 목적지 미표시를 자신들만 하면 우티로 기사들이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호출료 배분 비율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택시대책 브리핑에서 기사와 플랫폼 간호출료 배분비율을 9대 1로 언급했다. 5000원을 받을 경우 기사가 4500원을 가져가고 플랫폼은 500원만 받으란 의미였다.
이에 카카오 등이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데 우리더러 손해를 그냥 감수하란 얘기냐"며 반발하자 종전에 받던 호출료는 기존 방식대로 배분하고 새로 증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9대 1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기존 카카오블루 호출 때 적용되던 3000원은 현재대로 기사와 플랫폼이 5대 5로 나누고, 나머지 2000원은 9대 1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면 기사는 3300원을, 플랫폼은 1700원을 받게 된다.
심야택시호출료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택시대란에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란 지적이 많다. 연합뉴스
모빌리티업계에서는 심야호출료가얼마 안 가서 폐지되거나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가 택시대책을 발표하면서 심야호출료를 연말까지 수도권에만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내년 2월에 인상하면 심야호출료를 다시 정비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택시요금 인상에 심야호출료까지 더해지면 승객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불만을 고려해서다.
이를 두고 모빌리티 업계에선 "몇달 안 갈지도 모를 제도를 위해 플랫폼에 너무 많은 부담만 떠안기는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택시대책의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택시대란 해법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온도 차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양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심야호출료와 서울시의 심야할증 확대 및 택시요금 인상 정책의 발표·시행시기가 다소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효과적인 택시대란 해소를 위해선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을 놓고 다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