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레고랜드 보증 약속을 번복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사업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26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신용보강제공(지급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총 13개 지자체가 1조701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계한 지자체 지급보증 세부 내역이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뒤이어 지급보증 액수가 큰 곳은 레고랜드 사업을 담당한 강원도(2050억원)였고,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건설을 위해 호반건설에 지급보증한 1226억원, 천안시가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에 지급보증한 1105억원 등의 순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에 문제가 있을 시 해당 금액을 돌려주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의미의 예치금조의 돈이었다”며 “이미 지난 5월에 이 돈을 호반건설에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교보증권이 매수한 565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 외 잔액은 만기가 내년이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세풍산단개발(이하 지급보증 지자체-실질 자금조달자) 951억원 ▶음성군-음성용산일반산업단지 600억원 ▶충주시-충주드림파크개발 5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웅 의원은 “시장의 안정화와 지자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단기적인 접근을 넘어 선제적으로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