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월북 결론 배경·靑 지시 여부 초점될듯
검찰은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를 자진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한 동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가 피살된 당일 이를 인지했음에도 다음 날 오후 ‘북한 해역에서 실종자가 발견되면 알려달라’며 이 씨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한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북한에 보냈다. 해경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표류예측 실험 결과 등을 조작한 의혹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이 씨를 자진월북으로 결론 내고 발표하도록 지시한 주체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가리킨 만큼, 당시 책임자인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주석 1차장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박지원, “장관이 무슨 도망가겠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수사와 관련해 또 다른 피의자(첩보 46건 삭제 혐의)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주소 일치하고, 장관들이 무슨 도망을 가겠나”라며 “증거 인멸은 다 정부가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똑같은 입장이다. 지금 현직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나 지금 퇴직한 정무직 차장들이나 일체 연락을 안 하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