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감사규칙에 따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주민등록번호·탑승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국회사진기자단
개인정보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이런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감사목적과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을 알고도 그 당시 탑승정보까지 수집했다면, 보호법상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개인정보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및 산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열렸으나, 전날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이 주된 쟁점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답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을 향해 “감사원 전횡 분위기에 협조해 개인정보보호 책임 주체의 책임을 망각한 것”(강병원 의원), “개인정보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이 있는지 의문”(오기형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3월 임명된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정 이사장을 향해 “새로운 대통령과 철학과 이념이 맞지 않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든지, 월급 받으려고 자리에 앉아있다든지, 윤석열 정부 정책을 방해하려 앉아있다든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학자라는 분들이 명예나 소신은 없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저희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도와야 하고 미래정책도 해야 한다”며“국가 연구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특정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이사장은 또 임기 완주를 당부하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기가) 2024년 2월까지다. 주어진 소임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등 10명을 오는 21일과 24일 열릴 종합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