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스1.
"전술핵 재배치로 확장억제 보완"
전술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여러 측면에서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보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철수했던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재배치해 즉각적으로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전술핵을 지상에 배치할 경우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고려해 전술핵을 탑재한 잠수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41발의 탄도미사일을 쏘고 핵실험 준비까지 마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실장이 2년전 밝혔던 구상에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제시해야 할 조건'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스1.
"韓 국민 안심…美는 회의적"
김 실장은 다만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NATO)식 핵 공유 방안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지적하며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설주 여사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확장억제 '작계' 수립해야"
실제 한ㆍ미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4년 8개월만에 한ㆍ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재개했다. 당시 한·미 당국은 "북핵 공격에 대한 압도적ㆍ결정적 대응"을 약속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 확장억제 실행 시나리오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 실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미ㆍ중 사이에서 좌고우면하거나 한ㆍ미 동맹보다 남북 협력을 중시하면 확장억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광초등학교 동창인 50년 지기로,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전인 지난해 3월부터 윤 대통령의 외교 과외를 맡았다. 이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외교안보정책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거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을 총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8월 3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ㆍ미 안보실장 회담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모습.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