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년간 56명 6대 로펌행…연봉 7배 껑충
특히 로펌들은 최근 들어 국세청 전관들을 많이 뽑은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업계 1위인 김앤장의 경우 최근 3년간 국세청 출신이 ▲2019년 2명 ▲2020년 5명 ▲2021년 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김앤장은 반면 기재부 출신은 같은 기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연봉 상승 폭 역시 국세청 출신이 6.75배로 기재부 출신(3.97배)보다 더 컸다. 국세청 출신 56명은 이직 전(퇴직 당시 기준) 평균 연봉으로 6867만원을 받다가, 이직 후(지난 8월 기준, 퇴직자는 퇴직 당시 기준)엔 평균 4억6394만원을 받았다. 반면 기재부 출신 47명은 이직 전 7108만원이었고 이직 후 2억8220만원을 받았다.
국세청, 6대 로펌엔 패소율 2배…홍영표 “아직 전관예우 존재”
국세청 전관 파워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6대 로펌의 패소율에서 나타난다. 홍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내 6대 로펌 대상 조세 행정소송 패소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6대 로펌과의 소송에서 25.2%의 패소율을 보였다. 전체 평균 패소율인 11.1%보다 2배 이상이었다.
공공기관의 패소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지출될 일이 많다는 걸 뜻한다. 이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세청의 낮은 패소율과 전관예우 문제가 지적됐다. 국세청 내에서도 “그런 면(전관예우)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2017년 한승희 전 국세청장)고 인정하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오래된 문제다.
홍영표 의원은 “대형 로펌들은 여전히 홈페이지에 국세청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영입했다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아직도 전관예우가 존재하니 김앤장 등에서 국세청 출신을 더 많이 영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