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세우기라는 비판 뒤 아이들 교육 방치 안돼”
이어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 비판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꿈 좌절 안 할 책임 제게 있어…희망 사다리 놔야”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줄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문제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세계 경제, 전례없는 복합위기…철저하게 대비해야”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의, 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한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 공공 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하고 공익 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