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 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뉴스1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당과 정부의 이 부분 의견들이 조율이 거의 된 상황”이라며 “그 부분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과 복지 분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오늘 다각적으로 당의 의견과 정부의 생각을 주고 받았다. 결론이 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고 조율을 거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해지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부분과 관련 “당연히 민주당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