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 참석해 자신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홍보하며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고 있다. 로이터
산업연구원은 29일 발표한 ‘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발효한 IRA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으로 불린다. 올 연말까지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 효과)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북미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산업연구원은 IRA 발효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미국 내 생산 기반 부재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1년 4.7%에서 2022년 1~7월 기준 9.1%(미국 내 점유율 2위)까지 확대된 가운데 이 같은 가격경쟁력 상실은 큰 악재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도 배터리 관련 규정 충족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다만, 최근 국내 기업들이 북미 지역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IRA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R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미국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향후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원료·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