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최근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표본조사에서 2616억원의 부당한 대출과 기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은 21일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태양광 관련 여신과 자금 운용에 대해 일차적으로 상황 보고를 받은 결과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와 구조라고 파악했다”며 “감독기구 입장에서 이 대출들이 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들에 태양광 관련 대출의 종류와 규모, 담보물의 종류와 소재지, 담보가액, 차주 정보와 자금 원천 등을 요청해 현황 파악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담보초과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대출 자금의 원천이 불투명한 건과 연체율이 높은 건 등을 중심으로 부실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대한 검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검사한다,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14개 은행이 취급한 태양광 관련 대출 총액은 5조6088억원으로 추산된다.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대출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5조3931억원) 이뤄졌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8381억원(8090건)으로 대출 금액과 건수에서 모두 가장 규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