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세종시 나성동에서 정부세종청사 방향으로 바라본 신축 아파트 단지. 뉴스1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중과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정부가 주택시장 빙하기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세종시와 인천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춰졌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만 남게 됐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천안·논산·공주·전주·포항·창원시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들어 전국에서 집값 하락폭이 가장 커 규제지역에서 아예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만 벗어났다.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으로 규제가 강하다.
전문가들 “시장 영향 제한적, 풍선효과 없을 것”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도 풀린다. LTV 한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이 중과된다. 청약 조건도 까다롭고, 규제지역에 따라 3~5년가량 전매제한도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규제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가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배제된 만큼 이번 조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대출 이자 부담과 주택 시장 거래활력 저하로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나 갭투자 움직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