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피고발인 조사 이후 사흘 지나 불송치 결정
경찰 관계자는 “2015년 1월까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2015년 2월 이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11월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특가법상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 전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만료와 관련해 2015년 2월 접대와 같은 해 9월 추석 선물까지를 ‘포괄일죄(包括一罪ㆍ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로 묶으면 알선수재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까지 남아있다는 게 김 대표 측 주장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알선 명목이나 대가 관계 등 청탁의 실체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했다. 김 대표 측이 주장한 포괄일죄와 관련해서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접대와 선물 제공은 각각 공여와 수수 목적이 달라 포괄일죄 성립이 어렵다는 게 경찰 결론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성매매처벌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한 형식판단부터 먼저 한 것”이라며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가 넘어서 불송치한 것이고 사실관계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무고 혐의 등 수사는 진행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 등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면서 무고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한 대목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경찰이 남은 수사에서 무고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제기된 부분도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