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며 태양광에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었다. 관련 설비가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발전 비중에서 눈에 띄는 결실은 보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태양광 보급과 연구개발(R&D)에 정부 예산 총 3조8446억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 전체 신재생에너지 예산 5조8460억원 가운데 65.8%를 차지했다.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제치고 태양광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었다. 한국 지형과 기후 자체가 ▶영토가 넓지 않은 데다 ▶산지가 많으며 ▶일조량이 들쑥날쑥해 태양광을 확대하기에 적절치 않은 편이다. 대규모 정부 투자로도 태양광 발전 비중이 크게 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우며 무리하게 태양광 확대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누수, 비리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급하게 추진됐는데, 이번에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던 만큼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 등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낭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마구잡이로 설치된 태양광 시설로 인한 폐자재 증가, 산지 훼손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결과 2020년 태양광 폐패널 279만4000t이 발생했는데 2018년 17만6000t과 견줘 15.8배로 증가했다. ‘묻지 마 예산’ 투입이 태양광 관련 폐기물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산지에 난립한 태양광 설비가 집중호우와 맞물려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으로 인근 태양광 시설이 지목됐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느라 주변 나무를 무리하게 베어낸 탓에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산업부는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태양광 시설 3000여 개를 선정해 특별 안전관리를 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