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 간 태양광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267건의 2616억원의 불법 부당 집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농지에 버섯재배시절을 설치한 것처럼 꾸며 패양광 패널을 설치한 경우. [국무조정실 제공]
지자체 12곳 표본조사, 2108억 부적절
한 총리 “나랏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법은 비슷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가짜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서류를 조사한 결과 17%(6509건 중 1129건)에서 무등록업체 계약 및 하도급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자체 4곳이 운영한 395개 태양광 지원 사업 중엔 25%인 99개 사업에서 201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쓰였고, 이로 인해 141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됐다. 태양광 설치업체와 관련 사업자가 공모해 지출보다 많은 대출을 받고 정부 돈을 타내 자기자본 투자금액이 ‘0원’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농지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도 버섯이나 곤충 재배 시설인 듯 꾸며 대출을 받은 사례도 20곳이나 있었다. 기가 막힐 뿐이다.
이 지경이라면 이번 조사에서 빠진 나머지 214곳의 9조9000억원 사업이 멀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한 총리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당연한 조치다. 비리가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그 주축은 태양광이었다. 이후 앞뒤 안 가리고 이것저것에 돈부터 쏟아부었다. 이번에 총리실이 들여다본 건 주로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이 4조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일부인 설계 비리를 들여다봤을 때도 불법·특혜가 확인됐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전에 추진한 680억원대 미니 태양광 사업의 난맥상도 익히 알려진 바다.
정작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2016년 4.8% 대비 2021년 7.5%로 2.7%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신산업을 창출한 것도 아니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국내에선 사실상 한화가 마지막 패널 사업자로 남았다.
아무리 신재생에너지가 가야 할 길이었어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가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철저히 해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