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전문가 김재형 “정치·입법 문제가 법원 오는 일 많아져”
김 대법관은 입법과 사법에 대해 ‘정의’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법관을 정치적 성향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 중간도 아니다”라며 “제가 한 판결이 여러 의견을 검토해 최선을 다해 내린 타당한 결론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김 대법관은 법원 숙원인 상고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 충분한 숙고를 거쳐 의미 있는 판결을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대법원이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면서도 전원합의체와 공개변론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대법원 구성원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고심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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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공식 임기가 종료되는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오석준(59·19기) 전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제청 됐다. 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9일 열렸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이날 오전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 절차가 미뤄지면서 대법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법조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