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호수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식중독 두려워 밥 못 먹나…충북 호수권 규제 과잉”
김 지사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광역 관광개발권역 지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종배·박덕흠·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임호선 의원과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수십 년간 주변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겹겹이 규제에 막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대청댐과 충주댐에서 공급된 물은 수도권 주민 2500만명과 충청·전북도민 375만명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로 쓰인다”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셈이지만 충북은 겹겹이 쌓인 규제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 곳곳마다 내재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대청호는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생겨난 인공호수다. 충북 영동과 옥천을 거쳐 청주시 문의면으로 흐르며, 댐 하류 대전시를 거쳐 금강으로 흐른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관광개발 권역 지정 촉구
호수와 어우러진 백두대간과 종교·역사·문화 유산 등에 얽힌 이야기를 발굴하고, 권역별로 테마를 입히는 개념이다. 충북도는 호수와 백두대간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시설이나 둘레길, 자연친화형 캠핑장 조성 등을 고려 중이다. 김 지사는 사업 구상을 위해 대청호 일원 청남대와 문의면, 옥천군 지역을 직접 돌아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호수 활용을 막고 있는 각종 환경 규제를 알게 됐다고 한다.
대청호는 수질 보전을 위해 취수장 인근은 상수원보호구역, 호수 주변은 수변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 등으로 묶여있다. 이곳에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각종 시설 입지 등 개발행위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일례로 청남대는 200t에 가까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정수한 물을 대청호가 아닌 무심천으로 빼내고 있음에도 식당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식중독이 두려워 밥을 먹지 못하게 막는 과잉 규제”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 살미면 충주호에 드리워진 산의 모양이 악어를 닮았다고해서 '악어섬'으로 불린다. 중앙포토
김 지사는 “백두대간에 가로막히고, 바다가 없는 충북을 배려하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충북은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다”며 “일례로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6조4000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 55억원 불과하다.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국가 정책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 지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등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