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 도중에 돌연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을 결정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고 거기에 대해 결정되면 따르겠다”면서도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 저를 타깃으로 한 건데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하라는 걸 허위로 조작해서 퍼뜨린 혐의로 재판받는 것이다. 피해자는 저,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여야, 최강욱 ‘법사위원직’ 놓고 또 충돌
장 의원의 갑작스러운 의사진행발언에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즉각 반응했다. 기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적, 제도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그런데 매번 회의 때마다 동료 의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 이외에 다른 것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기 의원은 “저는 의견과 가치, 철학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견해가 달라 싸우는 부분도 있고 얼굴을 붉힐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한다”며 “다만 서로 지켜야될 예의와 금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