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 공약 후퇴하자…野 “주민 기만하나”
김 의원은 “재건축 공약은 선거철 표를 얻기 위해 신도시 주민을 기만한 것인가”라며 “주민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재정비가 진행될 것”(심교언 부동산TF 팀장)이라고 했던 말을 언급하며 “희망 고문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4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단 방침에 대해서도 “구렁이 담 넘듯 공약을 미루다가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것 아니냐”며 “진정으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연내에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12년 만에 지방권력 바꾼 1기 신도시…“文, 재건축 터부시 때문”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석권했던 1기 신도시 5곳(경기 성남 분당ㆍ고양 일산ㆍ부천 중동ㆍ안양 평촌ㆍ군포 산본)의 경우, 지난 6ㆍ1 지방선거 때 성남ㆍ고양ㆍ군포 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며 보수정당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됐다. 1기 신도시에서 보수정당 계열이 앞선 건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이 전국을 거의 싹쓸이했던 2004년 지방선거 이후 12년 만이다.
경기 지역 초선 의원은 “우리가 선거에 연패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 재건축ㆍ재개발을 터부시한 기조 때문이었다”며 “민주당에 실망한 주민들이 윤 대통령을 믿고 찍었는데, 마치 줬다 빼앗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재선 의원도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는 다를 것처럼 약속해서 인기를 얻었다”며 “지금은 주민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尹 감세 정책 비판, 강령에 ‘조세정의’ 신설…野의 정책 공격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을 “대대적인 슈퍼리치 몰아주기”로 규정, “실패한 정책인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한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서겠다”(김성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위원장)며 당 강령에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주의’라는 문구도 신설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