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4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스1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주장 의도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3불1한(3不1限) 약속’을 주장했다. 3불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입장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물음에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요.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중국 외교부가 3불1한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란 질문에 “그렇다”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지난번 통화에서 정중히 방한을 요청했기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카운터 파트는 누구라고 봐야하는지’란 질문에 “대남대외정책 총괄이므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통일부와 국정원 기능이 좀 섞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 통일부 차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尹대통령, 유엔총장과 내일 오찬…“북핵 중점 논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2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최근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에 NPT 체제 강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일본, 몽골에 이어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인 북핵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총회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오찬 협의는 우리나라와 유엔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여러 국제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 방한은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참석 후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