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점심시간에 서울 명동의 분식집을 지나고 있는 시민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스1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여유진 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6월21일~9월17일 실시한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75세 남녀 3923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및 가구 내 1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1.4%였다. 이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5.9%였으며 나머지 22.7%는 '해당없음'이라고 답했다.
소득 감소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자영업자가 76.6%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9.0%, 실업자와 무급가족봉사자가 각각 39.9%, 36.9%였다.
또 정규직(14.5%)보다 비정규직(44.4%)에서 소득 감소 경험자가 많았다.
답변율은 스스로 소득계층을 '하층'(43.2%)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에게서, 농어촌 거주자(37.9%)에게서 특히 높은 편이었다.
소득 감소 정도와 기간도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소득이 70% 이상 줄어든 사람은 19.1%였는데, 자신의 소득계층을 '하층'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 비율이 26.3%,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3.9%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91.4%가 소득이 7개월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1년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2.4%였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8.5%가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경험은 40대와 50대,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에게서 특히 높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은 40대의 12.5%, 50대의 11.5%가 경험했는데, 20대 이하(3.5%), 30대(7.7%)와의 차이가 컸다.
응답률은 자영업자(17.7%), 임시·일용직(14.5%)도 높은 편이었다. 또 비정규직(10.6%)이 정규직(5.0%)의 2배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업 준비 청년,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큰 사람, 가정 학습으로 인한 학력 저하 학생 등이 적극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재난연대조세 형태의 세금을 신설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피해집단에 재분배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업보험 급여의 포괄성이 낮고 상병급여가 부재해 코로나19의 주요 피해 집단인 불안정 근로계층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컸다"며 "대규모의 전국적인 재난 상황에서 사회연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