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확정된 120개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이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 역시 피해갈 수 없다. 그때마다 국민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워크숍에서 연금과 노동, 교육 개혁을 보고 받은 뒤엔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진전을 봐야 할 개혁 대상으로 교육과 노동만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열린 것이라 이목이 쏠렸다. 여권에서도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필요하단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이 총결집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번 워크숍은 윤 대통령이 새 정부 사람을 집결시켜 대통령의 철학을 스며들게 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에 대해선 “재도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도약과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이 저성장에서 비롯되는 만큼 다시 재도약을 해 갈등을 치유하는 데도 힘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평가 60% 찍은 날, 장·차관 모두 모였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윤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들의 현장 방문과 국민 소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차관과 처장 및 청장께서도 늘 현장을 가까이 하라”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의 눈과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직과 예산·인사·문화를 유연하게 바꿔 국민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원구성을 맞아 “여·야 구분없이 협력하고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도 당부했다. 사회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세력화도 못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을 돌보는 게 우리 정부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尹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개혁 불가피”
국정 과제엔 탈원전 정책 폐기, 국가재정 정상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능동적 경제안보 추진 등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론 결과를 총리실과 각 부처가 구체화해 국정 방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7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