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대중국 수출 문제와 분야별 물가 대응, 대우조선해양 파업 상황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대중 수출액은 올 1분기까지 전년 동기보다 15.5% 증가했다. 하지만 4월 -3.4%, 6월 -0.8% 등 2분기 이후 감소세로 급격히 전환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20일 수출 실적에서도 -2.5%로 수출 둔화가 이어졌다.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내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수출이 주춤하면서 대중 무역수지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5월 약 11억 달러 마이너스 실적을 거둬 28년 만의 첫 월별 적자를 기록한 뒤, 6월에도 12억 달러 넘는 적자를 냈다. 7월도 20일까지 15억 달러 넘는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 3개월 연속 적자에 빠질 위기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이날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 상반기 우리 수출은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 수출 증가세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협력 사업 추진, 수출 마케팅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을 지원하겠다. 8월 중엔 수출 지원, 규제 개선과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내 경기 불안,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향후 수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올해 중국 경제가 코로나 재유행, 정책 여력 축소 등으로 2020년 같은 'V자형' 반등 대신 'U자형'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을 했다. 특히 코로나 봉쇄 조치가 또 강화되면 'L자형' 장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분기에 중국 상황이 빠르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채소류 가격이 불안한 만큼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를 챙기는 한편, 공급확대나 할인행사 등 추석 대비 물가 안정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선 하청 노사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면서 22일 내 협상 타결에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