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2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사진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인·상속 세제, 세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기업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 지원 강화 등은 국내 투자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 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민간 세 부담 경감으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가업 승계 관련 증여세 과세 특례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등은 어려움을 겪는 중기의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중소기업 투자를 늘리고 혁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도 5년 통산 80%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무역협회 역시 “이번 세제 개편안이 기업에 대한 다각적 세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