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강제 북송 탈북 어부 사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그는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는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이들 중 1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옆으로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탈북민 북송 사진 공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자유, 인권, 보편적 가치의 회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 겨냥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송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사람들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보다, 일단 넘어와 귀순 의사 밝혔으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이 탈북 당시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