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 취약시설 중 요양병원ㆍ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80만명분, 라게브리오 14만2000명분 등 총 94만2000명분을 추가로 도입한다.
중대본,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 발표
정부는 BA.5의 높은 전파력, 일상회복 가속화 시점,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유행 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재도입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5인ㆍ영업시간 9시 제한 등의 일률적인 거리두기는 다시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증도ㆍ치명률 등 방역지표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예방접종ㆍ치료제ㆍ병상 확보 등 방역ㆍ의료 체계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사회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적 거리두기는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 발생 시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거리두기도, 백신(접종)도 강제로 안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훨씬 다른 세상에 살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왜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히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을 향해 "(실내)마스크 착용, 손 위생, 불필요한 모임 자제만 잘 지켜준다면 코로나를 걱정하지 않고 사회·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중증 입원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환자 등의 병상은 5700개 정도로 줄었지만, 하루 확진자 14만6000명까지는 대응 가능하다는 게 중대본 설명이다. 다만 20만명 발생 시를 대비해 1400개 병상을 추가로 다시 가동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동네 병ㆍ의원에서 검사,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를 현재 6천338개소에서 1만개소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확진자)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ㆍ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