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구경찰청에서 영남권(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일선 경찰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7일 광주광역시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호남 지역 경찰과 만남에 이은 두 번째 광역권 일선 경찰과의 만남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최종안 발표(15일)에 앞서 이 장관이 직접 이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대구경찰청 앞에 근조 화환이 대거 들어서는 등 반발 분위기가 조성됐다. 조화에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 중립성 YES, 장관 통제 NO’ 등 글귀가 적혀 있었다. 대구 11개관서 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이 ‘경찰국 신설 반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경찰 중립성 보장' 현수막 걸리기도
간담회에서도 날 선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 장관이 간담회장에 도착해 참석자들에게 악수를 청할 때 일부 참석자가 악수를 거부했고, 간담회장 한쪽에 ‘행안부 산하 경찰국 철회, 경찰 중립성 보장’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했다. 간담회는 영남권 지방청 직장협의회 회원과 참석 희망 직원 등 45명이 참석해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각 지방청 지휘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7일 호남권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며 “15~20명 규모로 만들어지는 신설 조직에서 13만명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영남권 간담회에 배부된 행안부 설명자료에도 이 장관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다’ ‘경찰업무조직 신설이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등 내용이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등을 담은 경찰제도 개편안을 오는 15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40분쯤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약 1시간 20분 만인 오후 4시쯤 마무리됐다.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난 이 장관은 “행안부 내 설치될 경찰 관련 조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그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아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해 드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는 분들이 꽤 있었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오늘 새삼 실감을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시각에도 행안부 태스크포스(TF)와 경찰청 TF가 머리를 맞대고 과연 무엇이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제도, 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15일 개편안 보고 대응할 것"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경찰직협 측은 우려를 씻기엔 부족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준기 대구 강북경찰서 직협 위원장은 “여론 수렴 결과를 통해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그 발표가 이미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15일 발표 내용을 우선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일선 경찰 사이에서 ‘경찰 통제’ 논란이 일자,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 이어 지난 5일 세종남부경찰서 등 일선 경찰관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