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원칙론자'로 평가받는다.[중앙포토]
법무부, 총장 공백 65일 만에 추천위 구성
‘식물 총장’ 우려 잠재울 적임자 찾아야
윤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검찰총장 자리를 비워둔 것은 기존 관행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결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불필요한 억측과 설왕설래가 난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원석 대검 차장의 검찰총장 대행 체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 대규모 간부 인사를 단행해 ‘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앞뒤가 뒤바뀐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실제로 ‘친윤’으로 분류되는 특수수사통 검사들이 그 과정에서 대거 요직을 차지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실세 한 장관 밑에서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크다. 이번 추천위 구성을 계기로 최적의 인물을 찾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
2011년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경력 15년 이상 법조인 중에서 오는 19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으면 법무부 장관은 그중에서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심사 대상자로 추천위(위원은 당연직 5명 등 모두 9명)에 제시한다. 장관은 천거 명단에 없는 인물도 심사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물을 찾는 데 공을 들이길 바란다.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추천하고, 장관은 1명을 대통령에게 최종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니 총장 공백 기간을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진태(70·사법연수원 14기) 추천위원장은 차기 총장의 자질에 대해 “일차적으로 능력이 출중해야 하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소신이 있어 당당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적폐 청산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후반기에는 살아 있는 권력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윤 정부 첫 검찰총장은 구태와 과감하게 절연해야 한다.
5년 만의 정권 교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으로 어느 때보다 검찰총장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할 때다. 균형 감각을 갖추고, 권력과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중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적임자를 조속히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