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을 빌려서 먼저 판 뒤, 일정 시점이 지나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서 해당 주식을 갚고 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완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지만,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4개월재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등에 비춰볼 때 대형주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상공인 대출 연장…." 예외적 상황 바람직하지 않아"
그는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고 향후 필요하면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며 "금리와 주가, 환율, 물가 등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다. 1000조원에 육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는 오는 9월을 시장은 걱정하고 있다.
금융지원이 사라지면서 코로나19 동안 쌓여 온 부채와 이를 둘러싼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서다. 정부가 금융지원 조치를 통해 지난 2년간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해준 원금 규모만 133조원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계속 연장하는 것이 차주(대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문제가 커지는지 알기 어려운 만큼, 9월 만기 연장 여부 최종 결정 전에 종료해도 되는지 아닌지부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원칙 고수하는 게 맞는지 보겠다"
이어 “금산분리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금융사가 '다른 곳은 드론 띄우는데 우리도 하고 싶다'고 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면 검토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전쟁에 비유하며 “전투할 때 다른 곳은 전자 장비를 동원하는데 우리(금융산업)는 총칼로 백병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막혀서 못한다는 말은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