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의 핵심은 앞서 국정과제, 공청회 등에서 예고한 대로 ‘탈(脫)원전 정책 폐기’다.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유지하되, 원전 비중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에너지 믹스’를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은 지난 정부 정책을 공식 대체하는 로드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책 방향에 담긴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23.3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은 2030년 28.9GW로 늘어난다. 당초 NDC상으로는 8년 뒤 20.4GW로 줄어야 하지만, 이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원전 기수도 24기에서 18기로 줄이는 기존 계획을 바꿔 28기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확정했다. 올해 설계 분야에 들어갈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2030년 전에 활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유 교수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와 달리 신한울 3·4호기는 빨라야 2032~2033년 전력 체계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 NDC엔 기여하기 어렵다. 그래도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단체는 ‘원전 확대-재생에너지 축소’라는 공식이 현실화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하향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수출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