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전 과학기술부 장관)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30일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이사장 정덕구)이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한국의 근현대사와 미래-성취·반성·회한 그리고 길’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한국이 따라가야 할 모델은 지구상에 없다. 우리 문제 해결에 충실해 답을 얻으면 그것이 인류 지구촌 문제 해결의 길”이라면서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각계 원로와 석학들이 참석해 ▶근현대사와 문화 ▶정치·법치·민주주의 ▶경제와 복지 ▶교육·과학기술·NGOs ▶외교와 국제질서 등 5개 분야의 당면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사회가 산업화·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양극화, 남남갈등 같은 국민 분열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며, 새 정부와 사회 각계를 향해 제언을 내놨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한국의 양극화는 냉전에서 비롯된 정치 영역에서의 조직적인 양극화가 경제·사회 등 다른 영역의 양극화까지 부추기고 그게 악순환을 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정치 영역의 양극화를 최소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실효성이 다해 가는 ‘87년 체제’를 끝내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자인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은 “현행 헌법대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치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 의원내각제가 하나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각제를 설사 안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가진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이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권력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와 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김 전 위원장은 “자살률, 출산율 등 사회 지표를 보면 (한국이) 선진국에 맞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연금개혁도 현재 수준의 출산율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도 “노동·복지·교육 문제를 융합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빅 푸시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성패의 승부수를 여기에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