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데 올해는 인상액에 대해서만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다. 더 큰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 따로 있다. 결정 기준이다. 류기정(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문재인 정부 때 결정 기준이 공익위원에 의해 오락가락했다”며 “타당한 산출식이면 받아들이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항목이 산출식에 삽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산출식을 마음대로 주무른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중위임금을 팽개치고 느닷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것도 8시간 풀타임 정규직의 평균임금을 채택했다. 상위 15% 안팎에 해당하는 고임금을 기준점으로 삼은 것이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대임금을 노린 꼴이다. 여기에 협상에 참여한 노동계에 고마운 마음을 담은 ‘노동계 배려분’이란 희한한 기준까지 만들어 산입했다. 그렇게 10.9%를 올렸다.
지난해엔 경제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동원해 최저임금(올해 적용)을 5.1% 올렸다.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짊어져야 했다.
그런데도 공익위원은 올해 물가상승분이란 기준을 새로 들고나와 반영했다. 물가상승분을 이중 반영하는 오류를 낳은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결정 기준으로 내세웠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또 들이밀었다.
이동호(근로자 위원)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이 낸 산출식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2년 연속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고무줄 기준은 최저임금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국가 기관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현장 수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