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사개특위 구성·헌재 제소 취하, 수용 불가”

중앙일보

입력 2022.06.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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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및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는 없다”면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