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키로 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한전을 비롯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전은 올 1분기 영업손실만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한전과 한국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의 기관장ㆍ감사ㆍ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반납하도록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강원랜드ㆍ그랜드코리아레저ㆍ대한석탄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인천항만공사ㆍ주식회사에스알ㆍ한국공항공사ㆍ한국마사회ㆍ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한국철도공사 등 11곳도 기관장ㆍ감사ㆍ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해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탁월(S)을 받았고, 한전ㆍ강원랜드 등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보통(C) 등급인데도 성과급 반납이 권고됐다.
한편 총 130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가운데 15곳(11.5%)이 D, 3곳(2.3%)이 E를 받았다. D등급 주요 공기업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마사회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E등급에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S와 우수(A)를 받은 기관은 각각 1곳(0.8%)과 23곳(17.7%)이었다. 48곳(36.9%)은 B를 받았고, 40곳(30.8%)은 C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