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당해 불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보는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1순위 책무인데 이를 등한시했을뿐더러,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식으로 서둘러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중앙일보에 “우리 국민이 불태워지는 게 생중계되다시피 했다”며 “그런데도 진상규명에 애쓰기보다 이슈가 되는 걸 덮으려는 듯한 모습은 국가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16일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 때의 입장을 뒤집었다. 대통령실은 발표와 무관하게 ‘이제 시작’이란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발표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진상 파악이) 더 진행될 것”이란 말을 두 차례 했다. 윤 대통령은 “(자료 공개 등 추가 조치가)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했고, “진상을 더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유족 측)도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 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정부 발표 이튿날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 처리가 적법ㆍ적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 착수 사실을 알렸다. 감사원이 발 빠르게 나선 것은 진상 조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진술이나 책임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과 1년 9개월 전의 입장을 바꿔야 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했다. 당장 물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자나 피보고자의 진술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이를 회피하다 보니 공무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감사원이 나선 것이다.
연일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국민의힘도 이날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썼다. 문재인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선 “윤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궤변을 그만 두라.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다. 수많은 여성이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지 못해서 죽었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해수부 공무원 월북 몰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