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새 정부 출범 후)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을 수사하고, 민주당 정부 때는 (그렇게 수사) 안 했나.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의 반발 조짐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일반론을 이야기한 것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한 건 아니다”라며 “원칙적인 얘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굳이 확대해석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좀 더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안 관련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늘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데,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유족도 만났지 않나”라며 “당사자(유족)도 더 진상확인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나.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을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야권 성향 기관장들에 대해선 사실상 임기 유지에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두 위원장과 함께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두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걸 하지 말까”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징벌 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든 중산층·서민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