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대지 제24대 국세청장이 1년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국세청
지난 14일 임기를 마친 김대지 전 국세청장은 “성실납세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국세청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실제 김 전 청장은 지난 1년 10개월의 임기 동안 납세자가 다가가기 쉬운 국세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위기 상황이 오히려 김 전 청장이 적극적으로 국세 행정을 개편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됐다.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홈택스 2.0’ 프로젝트다. 김 전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하면서 세무서 방문이 어려워지자, 기존 국세청 온라인 납세 서비스인 홈택스를 ‘홈택스 2.0’으로 확대 개편하며 보다 과감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초보 납세자도 쉽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대화형 신고’를 확대하고, ‘미리·모두 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 신고를 도왔다. 홈택스는 지난 4월 기준 누적 가입자 3000만 명, 연간 누적 이용자 4억명을 달성하며 정부 전자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다.
국세 행정의 디지털화 추진은 홈택스뿐만이 아니다. 김 전 청장은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 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디지털을 기반으로 기존 납세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세 행정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납세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추진해, 연말정산 절차를 크게 단축했다. 영세납세자 세금 불복을 빠르게 해결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도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2030 국세 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에서는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세금신고와 국세 데이터 연구·분석 기능 강화 등 미래 10년 준비한 새로운 국세 행정 방향을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저소득층에 대한 선제적 세정 지원도 김 전 청장이 임기 중 신경 쓴 부분이다. 특히 김 전 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경영에 일시적 문제를 겪는 기업의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등 지원책도 펼쳤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무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신종·호황 업종 및 민생침해, 부동산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했다. 실제 김 전 청장 임기 중 세정지원 실적은 총 1616만4000건, 53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 밖에 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취약 계층의 고용 보험 확대를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안착시킨 것도 김 전 청장 임기 중에 이뤄졌다.
김 전 청장은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납세자와 긴밀히 협력하는 이택상주(麗澤相州,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는 뜻)의 자세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었으면 한다”며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