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최대 4명→9명' 증원
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8조제2항)'와 시행규칙(제10조의2) 등에 명시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총 7명이다. 이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검사 정원으로 볼 수 있는 연구위원 자리는 4명이다. 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직 개편안은 기존 4명 외에 검사 연구위원 자리를 5명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사 연구위원 정원은 최대 9명이 된다.
한동훈도 좌천됐던 그 자리…이성윤·심재철 등 '정원 초과'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64·14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데 이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추가 좌천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현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최대 정원(4명)은 지난달 18일 단행된 한동훈 장관 체제 첫 검찰 인사에서 모두 채워졌다. 이성윤(60·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53·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54·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53·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親文)' 검사들이 발령받으면서다. 한 장관은 이에 더해 이종근(53·28기)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진웅(54·29기)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으로 발령내면서 동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우회해 '정원 초과' 배치했다.
추가 좌천 인사 예고…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듯
대규모 좌천 인사를 포함한 검찰 추가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엔 발표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 내 모든 형사부 검사에게 수사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형사부로 전환됐던 일선 청 직접수사부서를 다시 전문 수사부로 재편해 지검별 중점검찰청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본(本)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하순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서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후속 검찰 인사는 직제 개편 이후에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게 정상적인 순서"라고 답했다.